수도법 시행령

종전

제6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③ (생 략)

개정

제6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에 위탁한다.

개정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에 위탁한다.

종전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의 인증에 관한 업무

개정

1. 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종전

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

개정

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자에 대한 지원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종전

<신 설>

개정

6.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종전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에 위탁한다.

개정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

에 위탁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종전

<신 설>

개정

2. 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사ㆍ설계 및 연구

종전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

에 위탁한다.

개정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협회

에 위탁한다.

종전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에 위탁한다.

개정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에 위탁한다.

종전

1. 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개정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에 관한 업무

종전

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개정

2. 법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업무

종전

<신 설>

개정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종전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제67조제5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제67조제8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