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종전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①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산불진화단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①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산불진화단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지휘ㆍ통솔

개정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지휘ㆍ통솔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단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7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5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