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목이 도로인 토지. 다만,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 지목이 도로인 토지. 다만,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한다.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생 략)

개정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7조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7조제2항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③ 점검기관은 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③ 점검기관은 법

제37조제2항 전단

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조사등의 실시를 의뢰받은 점검기관은 조사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고,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⑤ 법

제37조제2항 전단

에 따라 조사등의 실시를 의뢰받은 점검기관은 조사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고,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⑥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ㆍ관리 현황

2.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로 인한 재해 발생 및 산림훼손 현황

3. 재해방지 조치 및 산지복구 대책(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 방안을 포함한다)

4.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방안

5. 그 밖에 산림청장등이 재해방지 및 산지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⑦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복구대행의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해야 한다.

개정

⑦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6항 본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8항에 따른 복구대행의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해야 한다.

종전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개정

3.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