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원문

종전

제23조의3(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복주택 중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택(이하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별표 5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개정

제23조의3(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복주택 중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택(이하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별표 5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신혼부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나. 신혼부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1)

혼인기간

이 7년 이내인 사람

개정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이 7년 이내인 사람

종전

2)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둔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3)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종전

다.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가 있는 사람

개정

다.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

가 있는 사람

종전

라. 장기근속자: 미성년자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개정

라. 장기근속자: 미성년자인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