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종전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8항 및

제22조의2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8항 및

제22조의2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4

(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의4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종전

1.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개정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종전

2. 그 밖에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도급한 사항

개정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종전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①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도급한 사항

종전

제26조의6(서면의 보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해당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의6(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①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의7(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4.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의7(서면의 보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해당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8(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4.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종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

종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종전

2의

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개정

2의

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개정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7.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개정

7.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