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종전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라 한다)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개정

2.

「국가철도공단법」

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

이라 한다) 또는

국가철도공단

이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종전

3. ∼ 11. (생 략)

개정

3.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의 부지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의 부지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

개정

1.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중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역세권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역세권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