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종전

제28조의2(주민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

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의2(주민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

개정

2.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

종전

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및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고,

그 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