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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76호 · 2020.11.24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23개

2020.03.03 시행 판 → 2020.11.2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 ④ (생 략)

개정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