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보증금액 = 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4 ││ ─────────────── ││ 공사기간(월)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보증금액 = 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 2 ││ ───────────────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공사기간(월)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종전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④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이후 이에 대응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