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ㆍ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시설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의 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도록 하며,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등은 교육시설과 그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678호, 2019. 12. 3. 공포, 2020. 12. 4. 시행)됨에 따라 교육시설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의 수립시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과 기준,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및 제5조)

1)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시기를 그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감독기관의 장이 교육시설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기를 11월 30일까지로 하며, 교육시설의 장이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실행계획의 수립시기를 12월 31일까지로 정함.

2) 교육시설의 장은 실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기준 및 등급 등(제13조 및 제14조)

1)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이 되는 교육시설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연면적 1백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교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함.

2)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을 시설안전 기준, 실내환경안전 기준 및 외부환경안전 기준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하고,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등급을 최우수와 우수의 2개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함.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결과보고(제16조 및 제17조)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안전점검 또는 교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실시 일정, 실시자 구성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보고서를 해당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제20조)

1)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자의 범위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건축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등으로 정하고, 해당 건축 등의 착공 전까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함.

3) 안전성평가를 완료한 자는 해당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낙하물방지망 또는 울타리 설치 등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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