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94호 · 2020.12.0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22개

2020.05.01 시행 판 → 2020.12.0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생 략)

개정

제2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22. (생 략)

개정

1. ∼ 22. (현행과 같음)

종전

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에 관한 정보

개정

2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에 관한 정보

종전

24. (생 략)

개정

2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