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종전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64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의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① 법 제5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61조의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① 법 제5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개정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에 위탁한다.

개정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

에 위탁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

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