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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43호 · 2020.12.1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27개

2020.09.10 시행 판 → 2020.12.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45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① (생 략)

개정

제45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개정

6.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