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종전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사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

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사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및

감정원

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개정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및

부동산원

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종전

② 사무국장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감정원

원장이 각각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② 사무국장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종전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감정원

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