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종전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 ③ (생 략)

개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