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종전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

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

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의3(소멸시효)

① ∼ ③ (생 략)

개정

제73조의3(소멸시효)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개정

2.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종전

3.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개정

3.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