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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463호 · 2021.01.01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연혁 — 판 44개

2019.11.14 시행 판 → 2021.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

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해당연도

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

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