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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7758호 · 2021.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225개

2021.01.01 시행 판 → 2021.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개정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종전

4. ∼ 15. (생 략)

개정

4.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