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과세소득에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를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며,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 개선(제8조의2제3항제2호 및 제4호)

공동소유 주택의 최다지분자가 아닌 경우에도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6백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하도록 하고, 부부가 같은 공동소유 주택을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도록 함.

나. 어로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설정(제9조제1항 및 제5항, 제9조의5 신설)

비과세소득과 관련하여 농어가부업소득에 포함되어 있던 어로어업소득을 분리하고, 어로어업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함.

다.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제17조제1항)

생산직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기준 2천5백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함.

라. 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개인ㆍ퇴직연금계좌 전환을 위한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제40조의2제2항, 제118조의2제3항 신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한 총 납입한도를 확대함.

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의 합리화

1)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제78조의3제4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해당 사업자, 직원 등 일정한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퍼센트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2)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작성의무 완화(제78조의3제7항제1호ㆍ제2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등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100퍼센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서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조정함.

바.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등에 대한 조정(제79조제4항 및 제81조제3항)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과 이월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을 발생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남은 한도액의 범위에서 해당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의 가액을 평가할 때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것을 적용하도록 함.

사. 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 조정(제87조제2호)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가액의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제117조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용"이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세무조정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 합리화(제131조의2제1항제1호, 제133조제1항 및 제208조제5항제2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세무조정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의 기준에서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제외함.

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강화 등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강화(현행 제154조제1항제4호 삭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임대등록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던 것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도 2년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함.

2)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중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화(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중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확히 함.

3) 장기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제155조제22항다목 및 제167조의3제5항제2호다목 신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에 기존의 재개발ㆍ재건축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외에 「주택법」상 리모델링을 추가함.

카.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제154조제7항제1호, 제167조의5제1호 및 제168조의12제1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또는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거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기존의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하던 것을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함.

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제155조제1항)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전입하고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파.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소기업 판단시점 명확화(제157조의2제1항, 제157조의2제3항 신설)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시점을 대주주 판단 기준시점과 일치시켜 현행 주식 양도일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조정함.

하.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범위 (제157조의3 신설)

국내주식과 양도소득 손익통산이 허용되는 해외주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규정함.

거.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제167조의3제1항제12호, 제167조의4제3항제6호,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1호 신설, 부칙 제18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너. 납세조합 교부금에 대한 한도 설정(제221조제1항 단서 신설)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교부금에 대해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조합원 수에 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함.

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고시원 운영업, 두발 미용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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