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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69호 · 2021.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85개

2020.07.30 시행 판 → 2021.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67조의2(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제67조의2(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개정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