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감안

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

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

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하자의 범위)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제37조(하자의 범위)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들뜸ㆍ침하ㆍ파손ㆍ붕괴ㆍ누수ㆍ누출ㆍ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ㆍ접지 또는

결선(結線)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立像)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개정

2.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들뜸ㆍ침하ㆍ파손ㆍ붕괴ㆍ누수ㆍ누출ㆍ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ㆍ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서 있는 상태)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