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종전

제35조(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5조(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사용허가 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개정

1. 사용허가 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옮겨심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보상금의 지급)

①·② (생 략)

개정

제76조(보상금의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ㆍ신고한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 가격의 100분의 15를 넘지

아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ㆍ신고한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 가격의 100분의 15를 넘지

않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

종전

가.

공공용재산(폐도

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개정

가.

공공용재산(폐쇄도로

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