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종전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되, 지형적 여건,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인접부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지역, 위탁대상이 되는 협의업무의 범위, 건축물 등의 제한높이 등 위탁조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형도면등 및 관계서류에 표시 또는

명기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되, 지형적 여건,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인접부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지역, 위탁대상이 되는 협의업무의 범위, 건축물 등의 제한높이 등 위탁조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형도면등 및 관계서류에 표시 또는

명확하게 기록하여 위탁해야

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협의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내용이

명기

된 지형도면등 또는 관계서류 등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 허가등을 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협의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

된 지형도면등 또는 관계서류 등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 허가등을 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