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종전

제10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① (생 략)

개정

제10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ㆍ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중 2이상

의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ㆍ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가 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조사ㆍ분석 업무를

통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②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ㆍ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 제1항의 전문기관 중 둘 이상

의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ㆍ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가 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조사ㆍ분석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안

에서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에서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사력

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개정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ㆍ사력(자갈)

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1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가스공급시설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의

개별필지안에 정압조정실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4.

가스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의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 ④ (생 략)

개정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업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⑤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업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