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 ⑪ (생 략)

개정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제11항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이 선수금액보다 100분의

15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

고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령

의 제정ㆍ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100분의

15이상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⑫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제11항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이 선수금액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

고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의 제정ㆍ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100분의

15 이상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종전

⑬ 삭 제

개정

종전

⑭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가 분양하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애로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위약금의 전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분양면적

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분양면적

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및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⑭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

가 분양하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어려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분양면적

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분양면적

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및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⑮·<16> (생 략)

개정

⑮·<1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