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⑫ (생 략)

개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농림어업인등이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

의 요건을 갖춘 행위

개정

6. 농림어업인등이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의 요건을 갖춘 행위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입목ㆍ죽

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다.

입목ㆍ대나무

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종전

6의

2. ∼ 12. (생 략)

개정

6의

2.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⑭ (생 략)

개정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 ④ (생 략)

개정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는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 관련 단체가 조사한

노임단

가 등을 반영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한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⑤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는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 관련 단체가 조사한

임금단

가 등을 반영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한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