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종전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 온천의 유무 등을

감안

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개정

2.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 온천의 유무 등을

고려

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심도증가 허가 :

공당 3만원

개정

2.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깊이 증가 허가:

공당 3만원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