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종전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법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법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양로원ㆍ고아원ㆍ기숙사

와 그 밖의 합숙시설 등의 수용자 명단

개정

6.

양로원ㆍ보육원ㆍ기숙사

와 그 밖의 합숙시설 등의 수용자 명단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① (생 략)

개정

제37조(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의 인영 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

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의 인영 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39조(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의 예외)

① 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9조(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의 예외)

① 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민원서류 및 그 밖의 서류를

우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

1. 민원서류 및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40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이장[중증장애인이 독거인(獨居人)이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3.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① (생 략)

개정

제46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민등록업무의

온라인망

관리ㆍ운영

개정

4. 주민등록업무의

전산망

관리ㆍ운영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 ⑥ (생 략)

개정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편으로 부쳐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