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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 2021.01.0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53개

2020.12.10 시행 판 → 2021.01.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