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재난원인조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난원인조사 절차 및 개선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대상 확대(안 제6조의2제1항제1호다목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의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책임관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중 관리자 전문교육의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킴.

나. 재난원인조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 마련(안 제19조의4 신설)

재난원인조사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원인조사 결과 도출되는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재난원인조사의 실시와 개선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의 발급일 기준 설정(안 제19조의7제2항제2호)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인증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라.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안 제22조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또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