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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9호 · 2021.01.1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9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음기준 및 주택단지 배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원룸형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거지 근처에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6

별표 1삭제 <1996.6.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삭제 <19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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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삭제 <1999.9.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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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삭제 <1999.9.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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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1999.9.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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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삭제 <2013.2.2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삭제 <2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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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17. 8. 16.>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   │1명 이상┃
┃                      │사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        ┃
┃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        ┃
┃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        ┃
┃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     │        ┃
┃                      │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        ┃
┃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        ┃
┃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        ┃
┃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        ┃
┃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    │        ┃
┃                      │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4명 이상┃
┃사자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        ┃
┃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        ┃
┃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        ┃
┃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        ┃
┃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        ┃
┃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    │        ┃
┃                      │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        ┃
┃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                                                                ┃
┃및 표준 중량충격      │                                                                ┃
┃음 발생기(뱅머신)     │                                                                ┃
┠───────────┼────────────────────────────────┨
┃ 나. KS C-1502에서    │ 1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                                                                ┃
┃또는 동등 이상의      │                                                                ┃
┃성능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공기압 측정 게이 │ 1대 이상                                                       ┃
┃지(교정성적서 포      │                                                                ┃
┃함)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 각 1대 이상                                                    ┃
┃스피커, 잔향시간      │                                                                ┃
┃측정 장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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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삭제 &lt;1996.6.8&gt;

별표 2삭제 &lt;1999.9.29&gt;

별표 3삭제 &lt;1999.9.29&gt;

별표 4삭제 &lt;1999.9.29&gt;

별표 5삭제 &lt;2013.2.20&gt;

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삭제 <1996.6.8>

별표 2삭제 <1999.9.29>

별표 3삭제 <1999.9.29>

별표 4삭제 <1999.9.29>

별표 5삭제 <201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