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종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가. ∼ 파. (생 략)

개정

가. ∼ 파. (현행과 같음)

종전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개정

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 공동육아나눔터

종전

<신 설>

개정

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

(단지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제6조

(단지 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 또는 지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만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복리시설

<후단 신설>

개정

2. 복리시설.

이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해당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로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300세대 이상

종전

<신 설>

개정

나. 해당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종전

3.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간선시설

개정

3. 간선시설

종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

개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⑩ (생 략)

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⑪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 외에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9조의2,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5항, 제50조 및 제64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1.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9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5조(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ㆍ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하 “원룸형 주택”이라 한다)으로 용도변경할 것

종전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 후의 주민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의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웃도는 규모와 기능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것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종전

<신 설>

개정

⑫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9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5조(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한다.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 후의 주민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의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웃도는 규모와 기능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제18조(난간)

① ∼ ③ (생 략)

개정

제18조(난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종전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규모별(전용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면적: 제곱미터) ├─────┬────────┬─────────┬────────┤│ │가. 특별시│나. 광역시ㆍ특별│다. 가목 및 나목 │라. 그 밖의 지역││ │ │자치시 및 수 │외의 시지역 │ ││ │ │도권 내의 시 │과 수도권 내 │ ││ │ │지역 │의 군지역 │ ││ │ │ │ │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

개정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주택규모별(전용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면적: 제곱미터) ├─────┬────────┬─────────┬────────┤│ │가. 특별시│나. 광역시ㆍ특별│다. 가목 및 나목 │라. 그 밖의 지역││ │ │자치시 및 수 │외의 시지역 │ ││ │ │도권 내의 시 │과 수도권 내 │ ││ │ │지역 │의 군지역 │ ││ │ │ │ │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

종전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

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원룸형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도변경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7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

3.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4.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종전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 (생 략)

개정

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일 것

개정

1. 장기공공임대주택일 것

종전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개정

2. 세대별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생 략)

개정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배관

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

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단단한 재질) 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개정

2. 배수용

배관은 층상배관공법(배관을 해당 층의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공법을 말한다) 또는 층하배관공법(배관

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층하배관공법

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단단한 재질) 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② (생 략)

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개정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