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 2028.01.01 시행 · 제2189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2189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1.27 시행 · 제2103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1호 · 타법개정
- 2024.01.09 시행 · 제19968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865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19366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18823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38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12.07 시행 · 제18551호 · 일부개정
- 2021.07.27 시행 · 제18338호 · 일부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1.21 시행 · 제17543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136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16625호 · 일부개정
- 2020.10.08 시행 · 제17221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 2019.12.19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 2019.12.19 시행 · 제15991호 · 일부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16136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15991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1572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타법개정
- 2018.08.14 시행 · 제15720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306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849호 · 일부개정
- 2018.02.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08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6.05.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 2014.11.15 시행 · 제12580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591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12012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7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11466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466호 · 일부개정
- 2012.05.25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 2012.02.05 시행 · 제11015호 · 일부개정
- 2012.01.17 시행 · 제11181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 2011.05.24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09999호 · 타법개정
-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1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7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11.08 시행 · 제07697호 · 일부개정
- 2005.08.27 시행 · 제0751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06호 · 일부개정
- 2005.03.31 시행 · 제07473호 · 일부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10.26 시행 · 제06938호 · 일부개정
- 2003.03.01 시행 · 제06802호 · 일부개정
- 2002.07.27 시행 · 제06640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0.04.13 시행 · 제06112호 · 일부개정
- 1999.04.15 시행 · 제0596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전부개정
2020.06.09 시행 판 → 2021.01.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
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하수급인
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
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