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종전

제3조(책무)

① (생 략)

개정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개정

6.

폭염대책

종전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개정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종전

나. 재해정보 관리ㆍ전달 체계 구축

개정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종전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개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종전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개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종전

7.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7. 한파대책가. 한파피해 예방대책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8.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나. 재해정보 관리ㆍ전달 체계 구축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종전

<신 설>

개정

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3조의3(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폭염 현황, 폭염피해 상황, 폭염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3.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3조의5(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한파 현황, 한파피해 상황, 한파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①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업한 사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3조의2(수수료)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7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종전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② (생 략)

개정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종전

제77조(벌칙)

①·② (생 략)

개정

제7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