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종전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③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면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종전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

개정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말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의2(성명의 표기방법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

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개정

제10조의2(성명의 표기방법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

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종전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한다)

개정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말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

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①법 제39조제2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9조제2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