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

제32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32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원형지 사용조건

개정

<삭 제>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대행: 2020년 9월 25일

개정

<삭 제>

종전

3. 제31조에 따른 선수금: 2020년 9월 25일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40조에 따른 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2020년 9월 25일

개정

<삭 제>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