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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법률 제17171호 · 2021.04.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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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3개

2020.05.01 시행 판 → 2021.04.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정보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정보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① (생 략)

개정

제20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