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종전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ㆍ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ㆍ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ㆍ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ㆍ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 22. (생 략)

개정

1. ∼ 22. (현행과 같음)

종전

23.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개정

23.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종전

24. ∼ 29. (생 략)

개정

24. ∼ 29.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