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다른 자산의 양도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자에게 과세되는 신탁의 요건,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에 따른 과세 방안과 금융투자소득의 과세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추징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탁자에게 과세되는 신탁의 요건 구체화(제4조의2제4항 신설)

위탁자가 신탁해지권, 수익자 지정권을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고, 신탁의 수익자를 위탁자의 배우자 등으로 별도로 설정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제17제1항제3호, 현행 제17조제1항제4호 삭제)

서비스 종사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를 사업주의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하고, 비과세 적용 대상 직종에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을 추가함.

다.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도입(제17조의4 신설, 제38조제1항)

주주가 아닌 임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 등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추가하되,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로 규정함.

라. 공익단체 관련 제도 정비

1) 공익단체 지정요건 보완(제80조제1항제5호)

공익단체의 지정기간을 5년에서 3년(재지정되는 경우에는 6년)으로 조정하고, 특정 계층에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를 정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추징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익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공익단체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함.

2) 공익단체의 취소사유 추가(제80조제2항제1호, 제80조제2항제6호 신설)

공익단체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와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익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구체적 과세방안 마련(제88조, 제179조제19항, 제183조제5항ㆍ제6항, 제207조제4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1)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필요경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각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액으로 규정함.

2)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가상자산시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월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징 예외사유 규정(제122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납세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세법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말소ㆍ자동말소된 경우와 단기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사. 금융투자소득 과세요건 등(제150조의2부터 제150조의35까지, 제184조의5 및 제203조의2부터 제203조의5까지 신설, 제225조의2)

1)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분배금을 집합투자기구의 소득 원천별로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하도록 함.

2)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시 상ㆍ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이 연간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하반기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하도록 함.

아.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신설(제156조의3 신설)

주택,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을 마련함.

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 조정(제157제4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8제1항)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도록 함.

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범위 확대(제216조의3제1항제7호 신설)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급받은 주택임대료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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