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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03호 · 2021.04.08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연혁 — 판 37개

2020.03.24 시행 판 → 2021.04.0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이 법, 「형법」 제158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 또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4. 이 법, 「형법」 제158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 또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