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버스ㆍ택시 정류장 및 옥외 대피 시설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그 위치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서식을 정하고, 같은 기초간격 내에 동일한 유형의 시설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물주소를 각각 달리 부여하도록 하는 등 사물주소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명 등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현행 도로구간의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속도로 나들목이나 입체교차로의 경우에도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도로명주소의 관리 공백을 해소함.

2) 도로명에 숫자가 여러 차례 사용됨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도로명을 부여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명에 숫자를 한 번만 사용하도록 함.

나.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및 변경 절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을 설정ㆍ부여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 및 기초간격, 변경하려는 도로명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 신청에 관한 서식을 정함.

다.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ㆍ관리 및 열람 등(안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1) 업무의 연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을 폐지하고, 이 규칙으로 통합함.

2) 도로명주소대장을 그 작성 단위에 따라 총괄대장과 개별대장으로 구분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 또는 건물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따른 변동 사항을 해당 도로명주소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3)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을 발급받으려거나 열람하려는 자가 그 발급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 및 수수료를 정함.

라.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ㆍ부여 절차(안 제40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번호를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지역의 도로구간 설정 현황, 설정하려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및 국가기초번호와 국가기초구역 설정 사유 등을 공고하도록 함.

마. 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및 절차(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건물 등의 내부에 있는 시설물에 사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하는 경우 하나의 기초간격 내에 동일한 유형의 시설물이 둘 이상 있다면 사물번호를 각각 달리 부여하도록 하는 등 사물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