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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7574호 · 2021.06.09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34개

2020.03.24 시행 판 → 2021.06.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