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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법률 제17939호 · 2021.06.1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23개

2021.12.30 시행 판 → 2021.06.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개정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