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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17939호 · 2021.06.1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69개

2022.01.13 시행 판 → 2021.06.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지정권자는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다만, 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지정권자는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다만, 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