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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03호 · 2021.06.2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28개

2021.05.11 시행 판 → 2021.06.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개정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개정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