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종전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정

③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개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종전

<신 설>

개정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종전

<신 설>

개정

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 ⑧ (생 략)

개정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75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⑨ 법 제75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의 경우: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ㆍ귀속반기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

간이지급명세서

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120조에 따른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조ㆍ제85조 또는 제87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75조의7에 따른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⑪ 법 제75조의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종전

⑫법 제75조의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⑫법 제120조에 따른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조ㆍ제85조 또는 제87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75조의7에 따른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⑬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⑬법 제75조의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⑭

법 제75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⑭

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

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⑮ 법 제75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⑮법 제75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6>법 제75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