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

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

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권역 안의 다른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인근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권역 안의 다른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인근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부문별 계획

개정

2.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부문별 계획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구축

개정

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구축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