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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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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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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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시행 판 → 2021.07.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3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신청서)
① 영 제60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란
별지 제25호의2서식
의 매입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제23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① 영 제60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의 매입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4
(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공급)
①·② (생 략)
개정
제23조의4
(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① 영 제82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란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매입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매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영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매입신청서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