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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2 시행 · 제08238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관리지역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처리계획의 작성 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장관리계획의 정의를 규정하여 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함(제2조제5호의3 신설).
나. 주민에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28조제4항 신설).
라.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을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함(제40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교통처리계획은 보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함(제52조제1항제7호).
바. 납부 받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일부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자치구 또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에 배분하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일부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사.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에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 등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제54조).
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5조의2 신설).
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정함(제75조의3 신설).
차.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도록 함(제75조의4 신설).
카.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제83조의2제1항제4호 신설).
타.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대상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를 추가함(제13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7호의3 신설).
<법제처 제공>
별표 0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 <개정 2021. 1. 12.>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연번│근거 법률 │지역·지구등의 명칭 ┃ ┠──┼───────────────────┼──────────────┨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 │제32조 │ ┃ ┠──┼───────────────────┼──────────────┨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 │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 │제40조 │ ┃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가축사육제한구역 ┃ ┃ │률」 제8조 │ ┃ ┠──┼───────────────────┼──────────────┨ ┃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간척지활용사업구역 ┃ ┃ │관한 법률」 제8조 │ ┃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 ┃ │특별조치법」 제3조 │ ┃ ┠──┼───────────────────┼──────────────┨ ┃6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착공 제한지역 ┃ ┠──┼───────────────────┼──────────────┨ ┃7 │「건축법」 제60조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 ┃ │ │지역 ┃ ┠──┼───────────────────┼──────────────┨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경제자유구역 ┃ ┃ │특별법」 제4조 │ ┃ ┠──┼───────────────────┼──────────────┨ ┃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 ┃ │제10조제1항제1호 │ ┃ ┠──┼───────────────────┼──────────────┨ ┃1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 ┃ │제10조제1항제2호 │ ┃ ┠──┼───────────────────┼──────────────┨ ┃11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 ┠──┼───────────────────┼──────────────┨ ┃1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 ┃ ┠──┼───────────────────┼──────────────┨ ┃1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 ┃ ┠──┼───────────────────┼──────────────┨ ┃1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소음대책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5조 │ ┃ ┠──┼───────────────────┼──────────────┨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제1종 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5조 │ ┃ ┠──┼───────────────────┼──────────────┨ ┃1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제2종 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5조 │ ┃ ┠──┼───────────────────┼──────────────┨ ┃1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제3종 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5조 │ ┃ ┠──┼───────────────────┼──────────────┨ ┃18 │「공항시설법」 제2조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 ┠──┼───────────────────┼──────────────┨ ┃19 │「공항시설법」 제2조 │장애물 제한표면 ┃ ┠──┼───────────────────┼──────────────┨ ┃20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 ┃ ┠──┼───────────────────┼──────────────┨ ┃21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단지 ┃ ┠──┼───────────────────┼──────────────┨ ┃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 ┃ ┠──┼───────────────────┼──────────────┨ ┃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절대보호구역 ┃ ┃ │제1항제1호 │ ┃ ┠──┼───────────────────┼──────────────┨ ┃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상대보호구역 ┃ ┃ │제1항제2호 │ ┃ ┠──┼───────────────────┼──────────────┨ ┃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6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 ┃ │제2조제7호 │ ┃ ┠──┼───────────────────┼──────────────┨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 │ ┃ ┠──┼───────────────────┼──────────────┨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거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 ┃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업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 ┃ ┠──┼───────────────────┼──────────────┨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업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 ┃ ┠──┼───────────────────┼──────────────┨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지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 ┃ ┠──┼───────────────────┼──────────────┨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리지역 ┃ ┃ │제36조제1항제2호 │ ┃ ┠──┼───────────────────┼──────────────┨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관리지역 ┃ ┃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 ┃ ┠──┼───────────────────┼──────────────┨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산관리지역 ┃ ┃ │제36조제1항제2호나목 │ ┃ ┠──┼───────────────────┼──────────────┨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관리지역 ┃ ┃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 ┃ ┠──┼───────────────────┼──────────────┨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림지역 ┃ ┃ │제36조제1항제3호 │ ┃ ┠──┼───────────────────┼──────────────┨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 ┃ ┃ │제36조제1항제4호 │ ┃ ┠──┼───────────────────┼──────────────┨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지구 ┃ ┃ │제37조제1항제1호 │ ┃ ┠──┼───────────────────┼──────────────┨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도지구 ┃ ┃ │제37조제1항제2호 │ ┃ ┠──┼───────────────────┼──────────────┨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화지구 ┃ ┃ │제37조제1항제3호 │ ┃ ┠──┼───────────────────┼──────────────┨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재지구 ┃ ┃ │제37조제1항제4호 │ ┃ ┠──┼───────────────────┼──────────────┨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호지구 ┃ ┃ │제37조제1항제5호 │ ┃ ┠──┼───────────────────┼──────────────┨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취락지구 ┃ ┃ │제37조제1항제6호 │ ┃ ┠──┼───────────────────┼──────────────┨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진흥지구 ┃ ┃ │제37조제1항제7호 │ ┃ ┠──┼───────────────────┼──────────────┨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용도제한지구 ┃ ┃ │제37조제1항제8호 │ ┃ ┠──┼───────────────────┼──────────────┨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복합용도지구 ┃ ┃ │제37조제1항제9호 │ ┃ ┠──┼───────────────────┼──────────────┨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자연공원구역 ┃ ┃ │제38조의2 │ ┃ ┠──┼───────────────────┼──────────────┨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가화조정구역 ┃ ┃ │제39조 │ ┃ ┠──┼───────────────────┼──────────────┨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 ┃ ┃ │제40조 │ ┃ ┠──┼───────────────────┼──────────────┨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지규제최소구역 ┃ ┃ │제40조의2 │ ┃ ┠──┼───────────────────┼──────────────┨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50조 │ ┃ ┠──┼───────────────────┼──────────────┨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계획구역 ┃ ┃ │제75조의2 │ ┃ ┠──┼───────────────────┼──────────────┨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 │제63조 │ ┃ ┠──┼───────────────────┼──────────────┨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 ┃ │조 및 제5조 │구역 ┃ ┠──┼───────────────────┼──────────────┨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통제보호구역 ┃ ┃ │조 및 제5조 │ ┃ ┠──┼───────────────────┼──────────────┨ ┃5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제한보호구역 ┃ ┃ │조 및 제5조 │ ┃ ┠──┼───────────────────┼──────────────┨ ┃5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비행안전구역 ┃ ┃ │조 및 제6조 │ ┃ ┠──┼───────────────────┼──────────────┨ ┃5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비행안전 제1구역 ┃ ┃ │조 및 제6조 │ ┃ ┠──┼───────────────────┼──────────────┨ ┃5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비행안전 제2구역 ┃ ┃ │조 및 제6조 │ ┃ ┠──┼───────────────────┼──────────────┨ ┃6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비행안전 제3구역 ┃ ┃ │조 및 제6조 │ ┃ ┠──┼───────────────────┼──────────────┨ ┃6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비행안전 제4구역 ┃ ┃ │조 및 제6조 │ ┃ ┠──┼───────────────────┼──────────────┨ ┃6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비행안전 제5구역 ┃ ┃ │조 및 제6조 │ ┃ ┠──┼───────────────────┼──────────────┨ ┃6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비행안전 제6구역 ┃ ┃ │조 및 제6조 │ ┃ ┠──┼───────────────────┼──────────────┨ ┃6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대공방어협조구역 ┃ ┃ │조 및 제7조 │ ┃ ┠──┼───────────────────┼──────────────┨ ┃6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수변구역 ┃ ┃ │관한 법률」 제4조 │ ┃ ┠──┼───────────────────┼──────────────┨ ┃6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관한 법률」 제15조 │ ┃ ┠──┼───────────────────┼──────────────┨ ┃6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관한 법률」 제16조 │ ┃ ┠──┼───────────────────┼──────────────┨ ┃6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 ┃ │관한 법률」 제20조 │역 ┃ ┠──┼───────────────────┼──────────────┨ ┃6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 │붕괴위험지역 ┃ ┃ │6조 │ ┃ ┠──┼───────────────────┼──────────────┨ ┃7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7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수변구역 ┃ ┃ │관한 법률」 제4조 │ ┃ ┠──┼───────────────────┼──────────────┨ ┃7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관한 법률」 제15조 │ ┃ ┠──┼───────────────────┼──────────────┨ ┃7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관한 법률」 제16조 │ ┃ ┠──┼───────────────────┼──────────────┨ ┃7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 ┃ │관한 법률」 제21조 │역 ┃ ┠──┼───────────────────┼──────────────┨ ┃75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 │정비구역 ┃ ┃ │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 ┃ ┠──┼───────────────────┼──────────────┨ ┃76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 ┠──┼───────────────────┼──────────────┨ ┃77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 ┠──┼───────────────────┼──────────────┨ ┃78 │「농어촌정비법」 제94조 및 제9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 ┠──┼───────────────────┼──────────────┨ ┃79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구역 ┃ ┠──┼───────────────────┼──────────────┨ ┃8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 ┃ ┃ │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역 활용구역 ┃ ┠──┼───────────────────┼──────────────┨ ┃81 │「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 ┠──┼───────────────────┼──────────────┨ ┃82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 ┠──┼───────────────────┼──────────────┨ ┃83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 ┠──┼───────────────────┼──────────────┨ ┃84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 ┠──┼───────────────────┼──────────────┨ ┃85 │「도로법」 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 ┠──┼───────────────────┼──────────────┨ ┃86 │「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 ┃ ┠──┼───────────────────┼──────────────┨ ┃87 │「도로법」 제45조 │도로보전입체구역 ┃ ┠──┼───────────────────┼──────────────┨ ┃88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 ┠──┼───────────────────┼──────────────┨ ┃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 ┃ ┠──┼───────────────────┼──────────────┨ ┃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 │항 │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 ┃ │ │및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 ┃ ┃ │ │역 ┃ ┠──┼───────────────────┼──────────────┨ ┃9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재정비촉진지구 ┃ ┃ │5조 │ ┃ ┠──┼───────────────────┼──────────────┨ ┃9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 ┃ ┃ │관한 특별법」 제6조 │구 ┃ ┠──┼───────────────────┼──────────────┨ ┃9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특정도서 ┃ ┃ │관한 특별법」 제4조 │ ┃ ┠──┼───────────────────┼──────────────┨ ┃9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 ┃ ┃ │법」 제7조 │ ┃ ┠──┼───────────────────┼──────────────┨ ┃9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 │마리나항만구역 ┃ ┃ │한 법률」 제10조 │ ┃ ┠──┼───────────────────┼──────────────┨ ┃9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절대보전무인도서 ┃ ┃ │률」 제10조제1항제1호 │ ┃ ┠──┼───────────────────┼──────────────┨ ┃9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준보전무인도서 ┃ ┃ │률」 제10조제1항제2호 │ ┃ ┠──┼───────────────────┼──────────────┨ ┃9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이용가능무인도서 ┃ ┃ │률」 제10조제1항제3호 │ ┃ ┠──┼───────────────────┼──────────────┨ ┃9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문화산업단지 ┃ ┠──┼───────────────────┼──────────────┨ ┃100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지정문화재 ┃ ┠──┼───────────────────┼──────────────┨ ┃10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 ┃102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의2 │보호구역 ┃ ┠──┼───────────────────┼──────────────┨ ┃103 │「문화재보호법」 제32조 및 제74조 │임시지정문화재 ┃ ┠──┼───────────────────┼──────────────┨ ┃104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등록문화재 ┃ ┠──┼───────────────────┼──────────────┨ ┃10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일반물류단지 ┃ ┃ │률」 제22조 │ ┃ ┠──┼───────────────────┼──────────────┨ ┃10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 ┠──┼───────────────────┼──────────────┨ ┃10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 ┃ ┃ │조 │구 ┃ ┠──┼───────────────────┼──────────────┨ ┃10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백두대간보호지역 ┃ ┃ │제2항 │ ┃ ┠──┼───────────────────┼──────────────┨ ┃10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핵심구역 ┃ ┃ │제2항제1호 │ ┃ ┠──┼───────────────────┼──────────────┨ ┃11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완충구역 ┃ ┃ │제2항제2호 │ ┃ ┠──┼───────────────────┼──────────────┨ ┃111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 ┠──┼───────────────────┼──────────────┨ ┃1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휴양림 ┃ ┠──┼───────────────────┼──────────────┨ ┃113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 ┃ ┠──┼───────────────────┼──────────────┨ ┃1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채종림등 ┃ ┃ │률」 제19조 │ ┃ ┠──┼───────────────────┼──────────────┨ ┃1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험림 ┃ ┃ │률」 제47조 │ ┃ ┠──┼───────────────────┼──────────────┨ ┃11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단지 ┃ ┃ │제2조제1호 │ ┃ ┠──┼───────────────────┼──────────────┨ ┃1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 │국가산업단지 ┃ ┃ │조 │ ┃ ┠──┼───────────────────┼──────────────┨ ┃1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 │일반산업단지 ┃ ┃ │조 │ ┃ ┠──┼───────────────────┼──────────────┨ ┃1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 │도시첨단산업단지 ┃ ┃ │조의2 │ ┃ ┠──┼───────────────────┼──────────────┨ ┃1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 │농공단지 ┃ ┃ │조 │ ┃ ┠──┼───────────────────┼──────────────┨ ┃1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 │준산업단지 ┃ ┃ │조의3 │ ┃ ┠──┼───────────────────┼──────────────┨ ┃1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특수지역 ┃ ┃ │39조 │ ┃ ┠──┼───────────────────┼──────────────┨ ┃1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공장입지 유도지구 ┃ ┃ │40조의2 │ ┃ ┠──┼───────────────────┼──────────────┨ ┃1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공공시설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녹지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복합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산업시설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시설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9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 ┠──┼───────────────────┼──────────────┨ ┃130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임업용산지 ┃ ┠──┼───────────────────┼──────────────┨ ┃13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익용산지 ┃ ┠──┼───────────────────┼──────────────┨ ┃132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 ┃133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 ┠──┼───────────────────┼──────────────┨ ┃13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 │새만금사업지역 ┃ ┃ │별법」 제2조제1호 │ ┃ ┠──┼───────────────────┼──────────────┨ ┃135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 ┠──┼───────────────────┼──────────────┨ ┃136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 예정지 ┃ ┠──┼───────────────────┼──────────────┨ ┃13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 ┠──┼───────────────────┼──────────────┨ ┃13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 ┠──┼───────────────────┼──────────────┨ ┃13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 ┠──┼───────────────────┼──────────────┨ ┃140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 ┃14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수목원조성예정지 ┃ ┃ │법률」 제6조의2 │ ┃ ┠──┼───────────────────┼──────────────┨ ┃14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 ┃ │법률」 제19조 │ ┃ ┠──┼───────────────────┼──────────────┨ ┃14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 ┠──┼───────────────────┼──────────────┨ ┃144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 ┠──┼───────────────────┼──────────────┨ ┃145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 ┠──┼───────────────────┼──────────────┨ ┃146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 ┠──┼───────────────────┼──────────────┨ ┃1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 │예정지역 ┃ ┃ │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 ┃ ┃ │특별법」 제11조 │ ┃ ┠──┼───────────────────┼──────────────┨ ┃14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 │률」 제27조 │ ┃ ┠──┼───────────────────┼──────────────┨ ┃14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야생생물 보호구역 ┃ ┃ │률」 제33조 │ ┃ ┠──┼───────────────────┼──────────────┨ ┃150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 ┠──┼───────────────────┼──────────────┨ ┃15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9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 ┠──┼───────────────────┼──────────────┨ ┃15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해양박람회특구 ┃ ┃ │관한 특별법」 제15조 │ ┃ ┠──┼───────────────────┼──────────────┨ ┃15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 │역세권개발구역 ┃ ┃ │률」 제4조제1항 │ ┃ ┠──┼───────────────────┼──────────────┨ ┃15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연구개발특구 ┃ ┃ │법」 제4조 │ ┃ ┠──┼───────────────────┼──────────────┨ ┃15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주거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1호 │ ┃ ┠──┼───────────────────┼──────────────┨ ┃15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상업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2호 │ ┃ ┠──┼───────────────────┼──────────────┨ ┃15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녹지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3호 │ ┃ ┠──┼───────────────────┼──────────────┨ ┃15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 ┃ ┃ │법」 제35조제1항제4호 │역 ┃ ┠──┼───────────────────┼──────────────┨ ┃15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산업시설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5호 │ ┃ ┠──┼───────────────────┼──────────────┨ ┃160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 │핵심관리구역 ┃ ┠──┼───────────────────┼──────────────┨ ┃161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 │완충관리구역 ┃ ┠──┼───────────────────┼──────────────┨ ┃16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수변구역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 ┃16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 ┠──┼───────────────────┼──────────────┨ ┃16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16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역 ┃ ┠──┼───────────────────┼──────────────┨ ┃166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 ┃ ┠──┼───────────────────┼──────────────┨ ┃167 │「온천법」 제10조의2 │온천원보호지구 ┃ ┠──┼───────────────────┼──────────────┨ ┃168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 ┃ ┠──┼───────────────────┼──────────────┨ ┃169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 ┠──┼───────────────────┼──────────────┨ ┃170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 ┠──┼───────────────────┼──────────────┨ ┃171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 ┠──┼───────────────────┼──────────────┨ ┃17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 ┠──┼───────────────────┼──────────────┨ ┃173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 ┠──┼───────────────────┼──────────────┨ ┃174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 ┠──┼───────────────────┼──────────────┨ ┃175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 ┠──┼───────────────────┼──────────────┨ ┃176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177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 ┠──┼───────────────────┼──────────────┨ ┃178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1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 ┃179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 ┃180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3호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 ┃181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 ┠──┼───────────────────┼──────────────┨ ┃182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183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 ┠──┼───────────────────┼──────────────┨ ┃18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 등 설치 제한지역 ┃ ┠──┼───────────────────┼──────────────┨ ┃18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한 특별법」 제6조 │ ┃ ┠──┼───────────────────┼──────────────┨ ┃186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 ┃ │관한 법률」 제12조 │ ┃ ┠──┼───────────────────┼──────────────┨ ┃187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 ┠──┼───────────────────┼──────────────┨ ┃188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 ┠──┼───────────────────┼──────────────┨ ┃18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전통사찰보존구역 ┃ ┃ │률」 제6조 │ ┃ ┠──┼───────────────────┼──────────────┨ ┃19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 ┃ │률」 제10조 │ ┃ ┠──┼───────────────────┼──────────────┨ ┃1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시장정비구역 ┃ ┃ │별법」 제37조 │ ┃ ┠──┼───────────────────┼──────────────┨ ┃192 │「전파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 ┠──┼───────────────────┼──────────────┨ ┃1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절대보전지역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 ┃ ┠──┼───────────────────┼──────────────┨ ┃19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상대보전지역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 │ ┃ ┠──┼───────────────────┼──────────────┨ ┃19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관리보전지역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생태계보전지구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경관보전지구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 │ ┃ ┠──┼───────────────────┼──────────────┨ ┃200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 ┠──┼───────────────────┼──────────────┨ ┃20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지역개발사업구역 ┃ ┃ │11조 │ ┃ ┠──┼───────────────────┼──────────────┨ ┃202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문화지구 ┃ ┠──┼───────────────────┼──────────────┨ ┃203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 ┠──┼───────────────────┼──────────────┨ ┃204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 ┠──┼───────────────────┼──────────────┨ ┃20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 ┠──┼───────────────────┼──────────────┨ ┃206 │「초지법」 제5조 │초지 ┃ ┠──┼───────────────────┼──────────────┨ ┃20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 │친수구역 ┃ ┃ │조 │ ┃ ┠──┼───────────────────┼──────────────┨ ┃20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 ┃ ┠──┼───────────────────┼──────────────┨ ┃209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 ┠──┼───────────────────┼──────────────┨ ┃2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 ┃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211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 ┠──┼───────────────────┼──────────────┨ ┃212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 ┠──┼───────────────────┼──────────────┨ ┃2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수변구역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 ┃2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오염행위 제한지역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 ┠──┼───────────────────┼──────────────┨ ┃21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 ┃ ┠──┼───────────────────┼──────────────┨ ┃21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 ┃ ┠──┼───────────────────┼──────────────┨ ┃2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역 ┃ ┠──┼───────────────────┼──────────────┨ ┃218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 ┠──┼───────────────────┼──────────────┨ ┃219 │「항만법」 제45조 │항만배후단지 ┃ ┠──┼───────────────────┼──────────────┨ ┃22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 │한 법률」 제12조 │ ┃ ┠──┼───────────────────┼──────────────┨ ┃22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 │해양산업클러스터 ┃ ┃ │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 ┠──┼───────────────────┼──────────────┨ ┃22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해양보호구역 ┃ ┃ │법률」 제25조 │ ┃ ┠──┼───────────────────┼──────────────┨ ┃22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해양생물보호구역 ┃ ┃ │법률」 제25조 │ ┃ ┠──┼───────────────────┼──────────────┨ ┃22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률 」 제25조 │ ┃ ┠──┼───────────────────┼──────────────┨ ┃2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해양경관보호구역 ┃ ┃ │법률」 제25조 │ ┃ ┠──┼───────────────────┼──────────────┨ ┃2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도해양보호구역 ┃ ┃ │법률」 제36조 │ ┃ ┠──┼───────────────────┼──────────────┨ ┃2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 ┃ │법률」 제36조 │ ┃ ┠──┼───────────────────┼──────────────┨ ┃2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률」 제36조 │ ┃ ┠──┼───────────────────┼──────────────┨ ┃2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 ┃ │법률」 제36조 │ ┃ ┠──┼───────────────────┼──────────────┨ ┃230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 ┠──┼───────────────────┼──────────────┨ ┃23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 ┠──┼───────────────────┼──────────────┨ ┃23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법」 제6조 │ ┃ ┠──┼───────────────────┼──────────────┨ ┃23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 ┠──┼───────────────────┼──────────────┨ ┃23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 ┃ │관한 특별법」제7조 │구역 ┃ ┠──┼───────────────────┼──────────────┨ ┃235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 │세계유산 구역 ┃ ┃ │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제1호 │ ┃ ┠──┼───────────────────┼──────────────┨ ┃236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 │세계유산 완충구역 ┃ ┃ │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제2호 │ ┃ ┠──┼───────────────────┼──────────────┨ ┃23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역사문화권정비구역 ┃ ┃ │법」 제14조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