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종전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생 략)

개정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생 략)

개정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② 법

제3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란 운영기구의 대표자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3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말한다.

종전

⑤ 법

제39조제9항 단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39조제12항 단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경우

종전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않은

경우

종전

제28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4항

에 따라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5항

에 따라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교육)

① (생 략)

개정

제38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최초교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개정

1.

최초교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종전

2. 재교육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영요원 및 기술인력은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나. 법 제19조의4ㆍ제49조ㆍ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실시

개정

2. 재교육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영요원 및 기술인력은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나. 법 제19조의4ㆍ제49조ㆍ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실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의4

(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생 략)

개정

제42조의4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현행과 같음)